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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허가증을 요구하는 산업 안전 감사 활동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6.28.
  • 조회수 1422
허가증을 요구하는 산업 안전 감사 활동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허가증을 요구하는 산업 안전 감사 활동에 관한 법률


'허가증이 필요한 산업 안전 검사 활동에 관한 ' 하위법으로서 '산업 안전 검사 활동의 허가증 획득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2006 6 22 공포 


허가증 획득이 필요한 산업 안전 검사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설계(건설, 증축, 리모델링,기술 정비) 작업


  2)    설계(위험한 생산 시설 기계 설치 해체) 작업


  3)    설계(위험 생산 시설 내의 기계 건물) 작업


  4)    산업 안전 보고


  5)    위험 생산 시설 사용과 관련한 서류 작업


환경기술원자력감독연방청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인 소속의 위의 작업을 수행할 있는 전문가 보유


    2)    법인 소속의 위의 작업을 수행할 있는 경력자 보유


   3)    ?위험한 생산 시설물의 산업 안전에 관한 연방법> 준수


  4)    전문가의 학업 학력 경력 증명 확인서 보유



허가증 효력 기간은 5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만일 멸실 했을 경우,


10 이내에 재발급된다. 러시아 연방법인 <국가 감독 진행 법인 개인 사업자 권리 보호에 관한 > 허가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율한다.


해당 작업 전문가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 또는 기계 장비 건물이 폭발한 경우의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된 활동은 중단된다.


출처 :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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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러시아 '허가증을 요구하는 산업안전 감사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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