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
러시아 행정부령 2006년 6월 9일 공포 N.356 ‘2006년도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절차에 관한 법률’
러시아는 2006년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조산원 및 앰뷸런스 간호사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법률안을 공포했다.
의사에게는 5천 루블, 조산원에게는 3500루블, 간호사에게는 2500루블을 2006년 3분기까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연방법 2006년 6월 12일 공포 N.87-f3 ' 2005년 의료 보장 의무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
작년(2005년도)에는 508억 루블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200억 루블 지출되었고, 25억 루블은 치료 통원비 및 원정 치료비로 지출되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