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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30.
  • 조회수 1292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러시아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


 러시아 행정부령 2006년 6월 9일 공포 N.356 ‘2006년도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절차에 관한 법률’


         러시아는 2006년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조산원 및 앰뷸런스 간호사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법률안을 공포했다.


의사에게는 5천 루블, 조산원에게는 3500루블, 간호사에게는 2500루블을 2006년 3분기까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연방법 2006 6 12일 공포 N.87-f3 ' 2005년 의료 보장 의무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


         작년(2005년도)에는 508억 루블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200억 루블 지출되었고, 25억 루블은 치료 통원비 및 원정 치료비로 지출되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630 러시아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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