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행정부령2006년 6월 22일 공포 N.388
'연방 정부 차원의 러시아 행정 주체 지역으로의 예산 보조 절차에 관한 법'
본 법률은 초,중,고 교육 및 건강&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시설 건설 재원 확충을 통한 러시아 행정 주체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행정 주체의 관할 정부 기관은 러시아 연방 재정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인 받은 건설 설계도
2) 건축 & 리모델링 기간이 명시된 서류
3) 러시아 연방 재정부에서 전달에 보조 받은 재원의 사용 내역서
4) 담당 건설사의 이행된 작업 보고서
또한 러시아 연방 지역발전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발주자 및 시공사의 국가 등록증 사본
2) 설계도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감정 평가서 사본
3)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른 설계도 승인서
4)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 내역서
5) 건설 초기보다 건설 단가 상승을 증명하는 서류
러시아 지역발전부는 위 서류를 2주 동안 검토하고, 러시아 연방 재정부에 자료 정확성 및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또한 러시아 행정 주체의 관할 정부 기관과 권한 분배 협정서를 체결하고, 국가 발주자가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연방 정부 예산을 러시아 연방 행정 주체의 보고서를 기초로 매달 지원한다.
출처: http://www.garant.ru/hview.php?ssid=35&pid=80307&dt=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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