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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광구 측량 작업 시 필요한 허가증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03.
  • 조회수 1307
광구 측량 작업 시 필요한 허가증에 관한 법률(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광구 측량 작업 필요한 허가증에 관한 법률'


 '허가증이 필요한 산업 안전 검사 활동에 관한 ' 세부법으로써


         2006 6 26 공포


 환경기술원자력감독연방청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발급 신청서(법인 개인 사업자)


2)    광구 측량 작업을 이행할 있는 기기, 기구, 기계 목록 서류


3)    산업 안정 규정을 준수한다는 감독 기관의 증명서


4)    법인 소속의 위의 작업을 수행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졸업 증명서


5)    법인 소속의 위의 작업을 수행할 있는 해당 분야 경력자(5 이상) 경력 증명서


  허가증 효력 기간은 5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만일 멸실 했을 경우,


10 이내에 재발급된다. 러시아 연방법인 <국가 감독 진행 법인 개인 사업자 권리 보호에 관한 > 허가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율 한다.


  또한 법인 개인 사업자는 해당 작업의 전문 교육을 3년에 1 이상 수행해야 하며, '지질법' '위험한 산업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해야 한다.


  해당 작업 전문가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 또는 기계 장비 건물이 폭발한 경우의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된 활동은 중단된다.


 출처 :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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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3 광구 측량작업시 필요한 허가증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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