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러시아 노동법

러시아 연방법 2006년 6월 30일 N.90-F3 '러시아 노동법 개정 법률'

러시아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예전에는 '기관'이라는 개념만을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된 노동법에는 '고용주'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함으로 노동법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역시 work book(입사, 퇴사 일자와 업무 내용이 기록된 장부)를 기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새 노동법으로 인해 총 근로자 수가 3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고용주는 근로자와 일정 기간을 의무로 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근로자 수 20명 이하인 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와 임시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새 법률에는 휴가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의 책임 여부와 상관 없이 지불해야 한다. 15일 이상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지를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 받은 경우 즉시 출근해야 한다.

         노조는 회사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할 부서의 책임자에게도 책임 소재를 추궁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새 법률은 배우자 없이 5살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노동법 259조 2항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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