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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러시아 산업재해 및 전문직업병 예방 및 치료 재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 작성일 2006.07.27.
  • 조회수 1056
러시아 산업재해 및 전문직업병 예방 및 치료 재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의 내용

산업재해 전문직업병 예방과 유해근무환경의 근로자들의 치료를 목적의 2006년도 재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2006.7.14 공포)


 


시행 규칙은 산업재해 전문직업병 예방과 신체에 유해한 근무 환경의 근로자들의 요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이다.


1.2006년도 재정 지원은 의무사회보험금에서 충당하며, 아래의 경우에 지원된다.


1)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특별한 온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 먼지와 가스가 많은 근로 환경의 근로자;


3) 위험한 생산 근로 환경의 요양 치료;


2. 재원은 피보험자에게 러시아연방 사회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2006 12 31일까지)


금액 규모는 2005년도에 불입한 상기 목적을 위해 책정한 사회보험금액의 20% 상회할 없다.


3. 피보험자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등록 지역의 기금에 2006 8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정보조금 사용 계획서


2) 근무 환경 개선 방안 계획서


3) 요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근거 서류


4. 신청서 제출 20 이내에 재정 지원 결정한다.


5.피보험자는 매분기 마다 사회보장기금 기관에 재정 보조금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27 산업재해 및 전문직업병 예방 및 치료 재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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