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행정부

'정보 기술 보안 활동의 허가에 관한 '2006년 8월 15일 제 504호 법령

이 법안의 공포는 2002년 4월 30일 No.290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전의 법률에 근거해 허가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전 허가 기간이 인정된다.

본 법률로 인해 정보의 기술적 보안 활동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증가되었다.

정보의 기술적 보안이라 함은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를 이용 정보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정보 기술 보안활동을 허가하는 주체는 기존의 러시아 연방 기술감독국이다. (3조)

허가 기간은 통상 5년이나 기간 변경을 위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할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허가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1) 정보 보안 전문가 보유

2) 정보 보안 활동을 위한 사무실 보유

3) 정보 보안 활동을 위한 기기 보유

연방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허가요청신청서

2) 정보 보안 전문가 경력 증명서 사본

3) 정보 보안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기권리증 사본

4) 자동 시스템 기술설명서 사본

허가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

허가증 분실과 그 대비책(분실을 대비하여 문서로 된 신청서의 복사본을 허가 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