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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IT 특화 및 관광-레저 특별경제구역의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소유의 건물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비용
  • 작성일 2006.08.28.
  • 조회수 1295
'IT 특화 및 관광-레저 특별경제구역의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소유의 건물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비용의 내용

러시아연방경제발전부의 시행규칙 2006.07.14 N.190

'IT 특화 관광-레저 특별 경제 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유의 건물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 비용 '

 

임대계약은 특별경제구역 운영주체와 특별경제구역에 거주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체결된다.

 

임대 장소는 산업-생산 활동, 기술 영역 관광 레저 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계약상의 임대 금액은 적어도 1년에 1 정도 물가상승에 근거해 검토 가능하다.

 

 

'러시아연방보상기금에 관한' 러시아연방 행정부령 2006.08.21 N.513

 

러시아연방정부가 국가 명예 시민에게 주택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러시아연방보상기금'에서 관할하여 해당 지방 기관에 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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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화 및 관광레저 특별경제구역건물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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