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해상 운송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2006.08.13. N.409

1. 본 법률은 해상수단을 통한 화물 운송 허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인 및 개인이 화물 운송 업무를 볼 수 있다.

2. 화물 운송 허가 기관은 연방교통감독청이다.

3. 통상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4. 허가를 위한 요구 조건은 아래와 같다. :

a) 허가 요청자는 러시아연방 해상통상법의 안전요구사항을 준수한다.

b) 러시아연방 해상통상법 23조에 근거, 화물 운송에 적합한 해상 화물 운송 수단을 소유 한다.

c) 해상 화물 운송 수단인 선박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d) 석유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해결 방법을 강구한다.

e)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 화물 운송' 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f)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무원들의 생명보험을 가입한다.

g) 해상 화물 운송을 위해 선박 이용 시, 러시아연방 해상통상법 24-28조에 근거한 서류를 구비한다.

5.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허가 활동에 요구되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a) 생명 침해

b) 건강 침해

c) 5명 이상의 건강 침해

d) 환경 오염

6.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a) '해상운송'을 전공으로 하는 허가 요청자의 졸업장 사본

b) 허가 요청자의 임명 명령서 사본

c)승무원들의 졸업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d) 석유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

e) 해상 운송에 사용할 선박 목록과 필요한 제발 서류 :  운항권 증명서, 선박소유권증명서, 운항가능증명서, 허가를 요청하는 자가 선박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선박소유권 증명서

f) 선박 사용 안전 운행과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발급된 선박의 제반 허가서의 사본 : 안전운행증명서

g) 선박보관 국제증명서 사본

7. 허가 기관은 위 서류의 적정성 및 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