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독점규제청의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태 평가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시행 규칙’ 2006.4.25. N.108

본 시행 규칙은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상태 평가 분석을 위한 것이다.

본 시행 규칙은 ‘제품 시장에서의 독점 규제와 경쟁에 관한 법률’의 실행 및 아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1) 독점 규제

2) 반독점법 준수에 대한 감독

3) ‘경쟁법’ 19조에 근거 강제 분리에 관한 명령서 발급

4) 시장 점유율 35%이상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체 목록 작성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태 평가 및 분석 절차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제품 시장 조사간의 간격 결정

2) 상품의 생산 경계 결정

3) 제품 시장의 지리적 경계 결정

4) 생산자 결정

5) 시장 규모에서의 시장 점유율 조사

6) 시장 진입 장벽 조사

7) 경쟁 환경 조사

8) 비교서 작성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태 평가 및 분석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 통계

2) 세무, 통관 기관의 정보

3)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의 정보

4) 소비자 협회 정보

5) 생산자 협회 정보

6) 대중매체로부터의 정보

7) 사회학 조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