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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부동산 연방청의 토지자료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06.09.28.
  • 조회수 970
러시아 부동산 연방청의 토지자료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의 내용

러시아 부동산 연방청의 토지 자료 이용에 관한 시행령 2003.7.13 N.186



(러시아법무부 등록 2006.09.13 등록번호 N.8234)




 



러시아연방 부동산 연방청은 토지에 관한 정보 이용에 관한 행정 규정을 제공함에 있어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다음은 경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



1) 해당 토지 소유자;



2)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



3) 해당 토지 관할 세무서 ;



4)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기관 ;



5) 국가 등기소



6)해당 토지의 상속자 (유언 또는 법으로 정해진)




관련 정보 제공 이용료는 러시아 행정부가 책정하고, 동 정보 제공 서비스는2010년까지 제공된다.



토지 정보에 관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서 접수 15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 :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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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러시아연방 부동산연방청의 토지자료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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