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산업제품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국가 보증 절차에 대한 행정부령 공포 2006.09.17 N.571 (공포 2006.09.26)
본 법령은 '2006년 연방예산법'의 95조, 96조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
재정부는 2006년 각각의 산업 제품에 대해 5천 만불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1) 러시아산업제품 수출업자
2) 러시아 은행(채권자)
3) 러시아 수출업자에게 대출해준 비거주 외국은행
(채권자-8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출한 경우만)
4) RUSEKSIMBANK
국가 보증금의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이며, 연방 예산에서 지원된다.
국가 보증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러시아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2) 러시아 거주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
-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가 계약상의 의무사항이어야 하며,
- 최종 소비자는 외국 수입업자이어야 한다.
단, 러시아 산지의 산업 제품 여부는 러시아 법률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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