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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연방 항공개발 국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작성일 2006.10.30.
  • 조회수 1118
러시아연방 항공개발 국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

연방 법률 항공 개발 국가 규제에 관한 12조 개정


(항공 기구 외국 자본 참여) 2006.10.25 N168-F3


1)      항공 기구의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항공 기계


         , 생산, 실험, 수리, 사용으로 정해진다.



2)      외국 자본 투자 금액은 항공 기구의 자본금의 25% 미만이다.



3)      항공 기구의 운영자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이나


         대통령의 따로 지정하는 인물이다.



 러시아 재정부 시행령 2006.9.18 N.116N. (회계처리 규정)


2006년 회계 결산 시점부터 본 시행령은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시행령은 법인수익, 법인 비용, 고정 자산 계산, 재정 투자 계산에 걸쳐 개정하였다.


학술-기술 단지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연방 정부령 2006.10.17 N.613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 학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1)      투자 금액은 194,89 (10억 루블)이며, 이는 연방 정부 예산과 예산외 재원에서 충당한다.


2)      새로운 정보를 보관하고, 세계 연구소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고, 연구 기구를 교체한다.


3)      젊은 학자와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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