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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입국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장 발급 할당률 마련
  • 작성일 2006.11.20.
  • 조회수 1391
러시아입국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장 발급 할당률 마련의 내용

<2007 러시아 입국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장 발급 할당률>


  관한 러시아 정부령 2006.11.11. N.665


 


2007 러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할당은 308,842명이다. 작년 329,3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행정 기관의 제안을 검토, 결정하였다. 할당률은 CIS 국가 (러시아와 무비자 출입국 조약이 체결된 국가, 그루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 허가증 작성 절차에 관한 러시아 지역발전부령 2006.10.19. N.120>


 


러시아 도시건설법 51조에 근거하여 건설, 재건축, 리모델링 작업을 행하는 이들은 건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령 2005.11.24. N.698 건설 허가증 작성 절차 요령을 명시하고 있다. 건설 허가증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건물의 면적, 토지 면적, 층수, 건물 높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재건축 리모델링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경우 1m2 당의 소요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


 


<오염 물질 방출 허가증 발급 절차에 관한 러시아 환경, 기술, 원자력 감독청령 2006.7.10 N.675>


 


하천 등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방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는 오염 물질을 실질적으로 방출하는 해당 지역의 러시아 기술 감독청이 발급한다. 법률의 규정 한도 내에서 오염 물질의 양을 명시해야 하며,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 오염 물질 방출 축소 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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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 러시아입국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초청자 발급 할당률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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