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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교통감독청 교통 운송 허가 정부령 마련
  • 작성일 2006.11.22.
  • 조회수 977
교통감독청 교통 운송 허가 정부령 마련의 내용

러시아연방정부령 N.637 - 8인용 이상의 교통 수단을 이용한 운송 허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개인 필요에 의한 운송인 경우 제외)2006.10.30 공포


 


 8인용 이상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사업을 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며, 법률에 의해 허가 주관 기관은 러시아연방 교통 감독청이다. 발급되는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있으며, 허가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운송 수단 구비


2)    운전자 보유


3)    사업 담당자 확보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해당 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산업 활동에 관한 법률' 9조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한다. 허가 기관은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없다.


 


러시아연방 고도 의료 기술 지원청 지위에 관한 러시아 행정부령


2006.10.30 N.635


 


법률에 연방청의 권한과 법인 설립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청은 2006.6.30 대통령 특별령으로 현대 의료 기술 발전, 과학적인 진단 의료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연방청 설립 전까지 해당 기능은 러시아 보건&사회발전청이 담당하였다.해당 청장은 러시아 보건사회발전부 장관의 건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임명 해임된다. 청은 러시아 보건사회발전부에 위치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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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감독청 교통 운송 허가 정부령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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