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제작 허기 관련법 마련
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제작 허기 관련법 마련의 내용
|
러시아연방정부령 N.705 '측지학 및 지도 제작 허가 관련법' 2006.11.21 공포
새 법률에 따라 2002년 5월 28일자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 법률에 의해 법인 뿐만 아니라 및 개인 사업자는 측지학 및 지도 제작을 할 수 있다. 본 법률에 의해 허가 주관 기관이 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 제작청이다.발급되는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해상 보안을 위해 해양에서 실시하는 측량 작업 및 항공 관련 측지 작업 및 지도 제작은 러시아 국방부의 동의 하에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측지학 및 지도 제작 관련 법률 준수
2) 측지 결과물 및 제작된 지도의 연방 보관소에 전달해야 한다.
3) 측기학 및 지도 제작 시 필요한 기기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해당 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산업 활동에 관한 법률'의 9조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한다. 허가 기관은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