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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제작 허기 관련법 마련
  • 작성일 2006.11.28.
  • 조회수 1093
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제작 허기 관련법 마련의 내용

러시아연방정부령 N.705 '측지학 지도 제작 허가 관련법' 2006.11.21 공포


 


법률에 따라 2002 5 28일자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에 의해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측지학 지도 제작을 있다. 법률에 의해 허가 주관 기관이 러시아연방 측지학 지도 제작청이다.발급되는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있다.


 


해상 보안을 위해 해양에서 실시하는 측량 작업 항공 관련 측지 작업 지도 제작은 러시아 국방부의 동의 하에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측지학 지도 제작 관련 법률 준수


2)    측지 결과물 제작된 지도의 연방 보관소에 전달해야 한다.


3)    측기학 지도 제작 필요한 기기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해당 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산업 활동에 관한 법률' 9조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한다. 허가 기관은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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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측지학 및 지도제작 허기 관련법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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