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국가 감독에 관한 법률 2006.11.15 N.689

부동산연방등록청, 자연이용 연방감독청, 수의과학 연방감독청 및 해당 관할

기관은 토지의 올바른 사용에 따른 감독을 실시한다.

 부동산 등록 연방청은 법인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규칙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    등기 없이 토지를 사용 또는 교환했는지 여부

2)    영업 활동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했는지 여부

3)    토지 이용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4)    토지 경계 표시선을 보호하는지 여부

5)    토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했는지 여부

자연 이용 연방 감독청은 아래의 여부를 감독한다.

1)    유용 광물의 원산지 이용 후, 토지 복원 의무 이행 여부

2)    오염 물질로부터 토양 보호 개선 의무 이행 여부

수의과학 연방 감독청은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감독한다.

토지 감독의 형태는 정기 조사와 비 정기 조사로 이루어지며, 비 정기 조사의 경우 이전 위반 행위가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이다.

조사 대상인 개인 및 법인은 관할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