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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점규제청 및 연방산림청에 관한 법률개정 등
  • 작성일 2006.12.09.
  • 조회수 1038
독점규제청 및 연방산림청에 관한 법률개정 등의 내용

러시아행정부령 2006.11.28 N.724 '독점규제청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


러시아행정부령 2006 8 31 N.529 따라서 전력 요금에 대한 감독 연방 독점 규제 기관이 실시한다.


 


'연방산림청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1.27 N.717


지역 지질 연구에 따른 산림 자원 사용 허가서 발급 권한 기관 러시아행정부 주체로 이전되는 관계로 러시아 자원청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시추 작업과 관련한 산림 자원 사용 허가서 발급 권한을 갖는다. 러시아 자원청은 산림 사용과 관련 없는 산림 대지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 운송 필요한 서류 발급에 관한 농림산업부령' 2006.11.16 N.422


상기 법률은 동물 운송 필요한 서류 발급 서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 필요한 서류인 건강 증명서, 수의학 Certificate 에는 동물의 종과, 건강 상태, 도착지의 기후 상태가 기록되어야 한다. 건강 증명서는 해당 관할 수의학 기관이 발행하고, 수의학 Certificate 러시아농업감독청의 해당 관할 지역 기관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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