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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산업독점활동 관련 및 러시아 세법 개정 등
  • 작성일 2006.12.12.
  • 조회수 909
산업독점활동 관련 및 러시아 세법 개정 등의 내용

산업 독점 활동 가능성 있는 인물 목록에 관한 연방 독점규제청 시행령 2006.11.20. N.293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독점 규제 활동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인물에 의한 악용으로 인한 것이다. 법령은 이러한 인물 목록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인물 목록에 해당하는 자는 독점 규제 기관에 적어도 계약 체결 전에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없다.이러한 인물에는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연방 법률 러시아 세법 23장에 대한 개정 법률 2006.12.05 N.208-F3


 


자녀를 가족에게 지원된 국가 보조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액이 교육, 건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되었다면, 세금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법률은 2007 1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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