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이민 관련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4월 7일

이 개정안을 불법 이민에 대한 제재 강화, 이민 절차 관리 개선, 이민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강화, 이민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보장,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 시민간 상호 왕래에 대한 동등한 환경 보장, 국제 관계의 전 분야에 있어서 양자 계약의 활성화, 이민 법령 위반에 대한 외국 법인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회 의원들은 타당한 사유로 교육 기관과 근무지에 오지 못한 경우, 행정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자는 대통령의 건의 사항에 동의했다.

본 개정안은 제2232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