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에너지법안(Energy Bill): 의회의 제2독회 중
에너지법안(Energy Bill): 의회의 제2독회 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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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의회
에너지법안(Energy Bill): 의회의 제2독회를 받다.
2010년 12월 23일
2010년 12월 22일 영국 상원의회에서는 에너지법안(Energy Bill )에 대하여 전면적 논의를 하는 제 2독회에 들어갔다. 국회의 에너지와 기후변화부 장관인 Marland경이 토론을 개시하였는 데, 탄소배출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낮은 탄소에너지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 에너지 법안에서는 주택소유자들에게 가정용 난방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보존율을 향상시켜, 재정기여도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제하고자 한다.
에너지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법안의 제 2독회는 대개 제1독회 후 2주 후에 이루어지는 데, 상원의원이 법안의 목적과 주된 규정들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www.parliamentlive.tv/Main/Player.aspx?meetingId=7330&st=11:51:40
관련정보사이트: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011/ldhansrd/text/101222-0001.htm#101222460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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