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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3.05.02.
공지	20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리자	2023.04.2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3.01.10.
74	영국 소방 화재안전기준	이*훈	2023.09.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1987 소방안전 및 스포츠장소 안전법 - 1959 소방서비스법 - 2003 소방서비스법 - 2004 소방 및 구조 서비스법 - 2021 소방안전법 - 2022 소방안전법 2021 (시행)(잉글랜드)규정 - 2022 소방안전(잉글랜드) 규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3	영국 전기화물자전거 관련 법령	손*정	2023.06.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983 전기자전거규정 2015 전기자전거(개정)규정 2010 자전거(안전)규정 1988 도로교통법 관련 사이트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전기자전거(EAPCs) 지침 에너지 절약 신탁재단(Energy Saving Trust) - 전기화물자전거(eCargo bikes) 기타 도로교통령(The Highway Code) 전기화물자전거보조금계획이행강령(e-Cargo Bike Grant Scheme Code of Practice)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전기화물자전거보조금계획이행강령.pdf
72	영국 원전 수출 관련 법령 요청	최*미	2023.02.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2013 에너지법 2022 원자력(자금조달)법 1965 원자력시설법 2016 원자력시설(손해배상책임)명령 2017 원자력시설(보험증서)규정 2017 원자력시설(예외사항)규정 2018 원자력시설(지정 장소 및 운송)규정 2013 Hinkley Point C(원자력 발전소)명령 2022 Sizewell C(원자력 발전소)명령 2. 관련 기관 원자력 규제청(ONR) Great British Nuclear 3. 관련 자료(사이트)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ONR 2020-2025 전략(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영국_ONR 2020-2025 전략_기타.pdf
71	영국(UK)에서 시행 중인 임신 공무원에 관한 복무규정 등	김*진	2022.11.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2003 경찰규정 제29조 출산 수당 제33조 휴가 관련 자료 - 육아휴직 정책 및 절차 - 공무원 정책: 공동육아휴가 - Maternity Action - 여성경찰관 임산부가이드(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잉글랜드 및 웨일즈 여성경찰관 임산부가이드(2014).pdf
70	영국 제연설비 설치기준 법령 요청	김*경	2022.09.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2005 규제개혁(소방안전) 명령 - 2022 소방안전(잉글랜드) 규정 - 2022 건물안전법 관련 자료 - Approved Documents 건축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 Approved Documents B: Fire safety - Building regulations (출처: Construction wiki) - BS 7346-8:2013 제연시스템 구성요소(Components for smoke control systems) 계획, 설계,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실행강령 - BS 9991:2015 주거용 건물의 설계, 관리 및 사용에서의 소방안전 - 실행강령 - BS 9999:2017 건물의 설계, 관리 및 사용에서의 소방안전 - 실행강령 - BS 7974:2019 건물 설계에 화재 안전 공학 원리 적용 관련 협회 제연협회(Smoke Control Association (SCA))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BS 9991_2015 소방안전 실행강령.pdf BS 7974_2019 소방안전 실행강령.pdf
69	노르웨이 형법 185조 원문과 번역을 보고 싶습니다	김*주	2022.07.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서비스 제공 외 국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8	영국 공무상 비밀업수법(Official Secrets Acts 1911) 원문 및 번역 요청	송*욱	2022.07.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7	1996 공격용 무기법 번역 신청	최*영	2022.07.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6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포함)	심*석	2022.05.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영국의 지방정부 시스템과 관련된 법률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각각의 정부마다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구분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다음 법률을 참고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영국의 지방구조에 관한 법률 1972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72) 1988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88) 1992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92) 1999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99) 2000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00) 2003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03) 2010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10) 2011 지역주의법 (Localism Act 2011) 2016 도시 및 지방정부권한이양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2. 광역시의 예 1999 광역런던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s 1999) 2007 광역런던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s 200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5	검찰 관련 해외 법령 사례 요청(영국)	조*진	2022.04.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영국은 1985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에 근거해 국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창설되었고, Attroney General's Office(AGO)가 CPS의 업무에 대하여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산하의 Her Majesty's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HMCPSI)이 CPS를 감찰할 책임기관으로 되어있으나, 법률기관은 아닙니다. HMCPSI의 역할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2000 국립검찰청조사법), 징계에 관한 부분은 없고, 다만 자료제출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립검찰청 검사강령과 같은 지침도 있으나 그 내용에도 징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1985 범죄기소법 2000 국립검찰청조사법 관련 자료 국립검찰청강령(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