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맞춤형 법령정보 < 신청·참여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영국 United Kingdom (UK)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86	스위스 연방법원조직법	정*훈	2025.01.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5	외국인 고겍 관련 업무 활용	이*주	2024.11.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 1833 상속법(Inheritance Act 1833) - 1975 상속(가족 및 부양가족을 위한 규정)법(Inheritance (Provision for Family and Dependants) Act 1975) - 1995 법률개정(상속)법(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2014 상속 및 수탁자의 권한에 관한 법률(Inheritance and Trustees' Powers Act 2014) 참고사이트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 검색(정부) - 유언이 없는 경우 법률(블로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4	영국의 상속순위 (번역본 포함)	이*주	2024.11.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및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3	영국 수자원법 관련 질문	조*연	2024.10.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및 2. 「2003 수(水)법」과 「1991 수자원법」은 모두 현행 유효한 법률입니다. 두 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는 상기 법률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제시되어있습니다. 「1991 수자원법」은 전문에 국가하천관리기구 및 이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항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법률위원회의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포함하는 법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3 수(水)법」은 전문에 「1991 수자원법」 및 「1991 수도산업법」을 개정하며, 「1991 수자원법」 제61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기위한 법률, 수자원 서비스 규졔기관 및 수자원 소비자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하는 등등을 위한 법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타 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표 9(Schedule 9)을 참고바랍니다. 3. 「1991 수자원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본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2003 수(水)법」에 대한 해설본은 제공되고 있으니 관련 법령의 게시판을 참조바랍니다. 4. 관련하여 일부지역의 가뭄에 대한 몇몇 명령(시행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1984 가뭄시 명령(조회절차)규칙 - 2022 환경청(블랙모스저수지 상류 및 하류)가뭄시 명령 - 2018 환경청(Teggsnose 저수지 및 Langley Bottoms 저수지)가뭄시 명령 - 2006 중부켄트물(비필수용)가뭄시 명령 관련 법령 - 1991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91) - 2003 수(水)법(Water Act 2003)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영국_1984 가뭄시 명령(조회절차)규칙_원문본.pdf 영국_2002 환경청 (블랙모스저수지 상류 및 하류)가뭄시 명령_원문본.pdf 영국_2018 환경청(Teggsnose 저수지 및 Langley Bottoms 저수지)가뭄시 명령_원문본.pdf 영국_2006 중부켄트지방 물(비필수용)가뭄시 명령_원문본.pdf
82	런던 시 법인(공공 공간) 법 2018년 요청	이*우	2024.08.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2018 런던시법인(개방형공간)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1	영국 법령	곽*안	2024.08.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0	영국 정보의 정보화자산 내용연수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4.07.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2008 소기업 및 그룹(회계 및 이사보고서) 규정 별표1 - 2008 대기업, 중견기업 및 그룹(회계 및 보고서)규정 별표1, Part 2. - 2023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관련 기관: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기타 참고자료: 영국 국세청(HMRC) 매뉴얼(자본공제매뉴얼 Capital Allowances Manual) 자본공제청구(Claim capital allowances) 감가상각계산(Depreciation Calculation) 2024 감가상각: 영국 유한회사 가이드 스코틀랜드 고정자산정책(Fixed Assets Policy) 관련기사(What is the depreciation period and rate for business laptops or computers?)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타_스코틀랜드 고정자산 정책_원문본.pdf
79	영국 에어로졸 수출 관련 법령 확인 요청	하*은	2024.05.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2009 에어로졸 용기 규정 관련 사이트 2009 에어로졸 용기 규정 지침 기타자료 영국 전략적수출통제목록(첨부파일) 2B352, 9A112, 9A350 참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영국_전략적수출통제목록_원문본.pdf
78	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법령 규정 및 신고서식 요청	여*훈	2024.05.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다국적 글로벌최저한세 BEPS Pillar2 시행을 다루는 조항 - 2023 재정법(제2호) 제3편 및 별표 14~17 관련 사이트 - 글로벌 최저한세등록(공지1) 관련 서식은 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되어 사이트 안내드립니다. - Pillar 2 신고 (Start now)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7	영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구*선	2024.02.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특정 상품이 영국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인정받은 대리인이 제품에 표시하여 선언한다는 마크는 UKCA(영국 적합성 평가) 마크입니다. 이전에는 CE마크가 필요했던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단, UKCA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북아일랜드에는 특별규칙이 적용되며, UKCA대신 UKNI 혹은 CE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2020 제품 안전 및 계측 등 (개정 등) (UK(NI) 표시) (EU 탈퇴) 규정 관련 사이트 영국 정부: UK 적합성평가(UK conformity assessment, UKCA) 안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