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독회 중인 보건 및 사회복지 법안

                                                                            2011년 1월 28일

보건 및 사회 복지 법안(The Health and Social Care Bill)이 1월 31일 하원의원에서 논의되었다.

이 법안은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비용을 절감 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 당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지도 및 자원의 할당을 하는 독립 국민건강서비스 위원회의 수립

2.     환자를 위해 지역보건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 수여

3.     보건품질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4.     국민보건서비스 기금재단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국민보건서비스를 접근하고 경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 기능의 강화

5.     불필요한 절차를 가진 보건기구들의 수를 줄임으로써1차 진료 기관을 폐지하고 전략적 보건 당국의 폐지를 포함하여 국립보건서비스 행정비용의 절감을 하는 데 정부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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