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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
  • 작성일 2011.02.10.
  • 조회수 1621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의 내용

[영국 판례동향]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

 

 

Kingsway Hall Hotel Ltd v Red Sky IT (Hounslow) Ltd

 

 

          Royal Courts of Justice

          Stand, London, WC2A 2LL

 판결날짜: 2010년 5월 6일

 

 

 

최근, Kingsway Hall Hotel Ltd v Red Sky IT (Hounslow) Ltd [2010] EWHC 965 판례사항을 살펴보면 IT계약에 있어서 표준약관(standard terms)이 불합리하고, 불공정약관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약관이 길고 장황한 다수의 조항과 표제들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IT 표준 약관계약은 특히 약관의 상세 검토에 부주의한 소비자들에게 취약하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IT 계약을 과실 없이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2010 9 29

 

 

 

출처: http://www.basl.l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60&Itemid=148

 

 

관련 정보 사이트

판결문 원문 : http://www.bailii.org/ew/cases/EWHC/TCC/2010/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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