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최근 3년간 입법 동향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가. 개요

영국의 입법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정부입법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
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영국의 정부입법은 의원중에서 각료가 발
의하는 것으로 그 법안 하나하나가 정부를 대표하므로 그 중요성은 우
리나라와 다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영국에서는 매년 말 여왕연설
(QUEEN'S SPEECH)을 통해 다음 연도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의회에
서 연설을 하는 공식행사가 있을 정도로 정부입법의 상징성과 중요성
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법제처 해외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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