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동향]

상원에서 제2독회 중인 유럽연합법안

2011년 3월 23일

2010년 11월 11일에 하원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결정과 조약의 변경에 대하여 영국 내에서 동의 또는 비준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유럽연합 법안이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상원 의회에서 제2독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안은 영국 내에서 유럽연합의 결정과 조약 변화 등에 대하여 동의 또는 비준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조약 변경승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고 조약 등에 대하여 동의 또는 비준하는 결정에 의회 또는 공공기구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모든 상정된 유럽연합조약 또는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조약 변경에 대하여 영국 전체의 국민투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에 있어서 “역진방진 조항” 또는 “연결조항”이 효력을 갖기 전에 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연결조항이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정부가 이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의하기 전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영국에게 유럽의회에 현재 유럽의회의 회기 동안 11개국의 회원국들과 영국의 의석을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협약을 비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은 영국 의석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협약을 비준할 수 있게 한다.

유럽의회문서가 당위성을 가진 경우에만 유럽연합법이 영국 내에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독립체라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1/march/european-union-bill-second-reading-lords/

관련 정보 사이트:

Watch the debate: European Union Bill, second reading

Read a transcript of the debate from Lords Hansard

Bills before Parliament: European Un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