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례동향] 

400년간 지속 되어온 전문가 증인 면책 제도 폐지

2011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는 7명의 대법관들이 400년 동안 전문가 증인에게 계약상의 직무 태만 또는 과실 책임에 대하여 법원 내 면책을 해주었던 오랜 전통법을 폐지하였다. 이법은 공공정책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 증인은 고소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전문가 증인에 대한 면책이 없어지면 의뢰인이 증인을 고소할 수도 있어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반하더라도 증언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전문가 증인을 위한 면책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왔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 중에 2명의 자녀가 본인들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 증인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이 났었는데, 결국 이 전문가 증언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당시에 전문가 증언의 면책 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영국과 웨일즈 법무장관은 법원에서는 전문가증인의 면책 사건을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최근 판례는 법정 변호사의 역할과 비교하여 2000년 판결이래로 전문가증인은 면책 받을 권리가 없고 증인 면책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5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2명의 반대의견)으로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법정 변호사의 면책 특권을 폐지한 것은 법정 변호사의 수행능력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타인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사법부는 전문가증인 면책특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명예훼손 재판에서의 절대적인 면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어 온 다른 증인 면책 사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 전문

http://www.supremecourt.gov.uk/docs/UKSC_2010_0034_Judgment.pdf

판례 요약문:

http://www.supremecourt.gov.uk/docs/UKSC_2010_0034_ps.pdf

출처: http://ukscblog.com/new-judgment-jones-v-kaney-2011-uks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