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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
  • 작성일 2010.12.06.
  • 조회수 1337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의 내용

□ 영국 재무장관은 2010년 6월 22일 긴급예산(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o 긴급예산에는 영국의 구조적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연간 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o 세제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정책과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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