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입법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 1회 국제 세금 범죄 회의

2011년 3월 25일

2011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오슬로에서 제 1회 국제 세금범죄 회의가 개최되었다. 노르웨이 정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이하와 같다.

-       세금범죄는 중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범죄로 인식되는 세금 범죄에 대한 강제 금융조치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처음부터 내부감독, 내부정책, 내부구조 등에 있어서 법률 준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 법률 집행, 자금세탁 방지국과 기타 관련 기관의 협력이 명확한 내부 기구가 필요하다.

-       효율적인 국내외의 협력을 통해 입법, 정책, 운영상의 갭이 채워져야 할 것이다.

회의결과 OECD는 다른 국제기구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이하와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1) 내부국 협력에 대한 세계적인 회담을 수립하고, 불법자금흐름을 포함하여, 금융범죄를 타도하기 위하여 운영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령을 만들고자 한다.

2) 회의에서 논의한 쟁점에 대하여 i)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사용과 이해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모든 관련 서류와 형식의 목록 작성, ii) 정부전체의 접근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게 큰 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 재정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등에 중점을 두어 지체 없이OECD 대책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회의의 결과는 2011년 5월 25일에서 26일까지의 OECD 각료 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다.

*   이 회의 참가국은 이하와 같다.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35/27/4733609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