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입법동향]

유엔 특별보고관의 미얀마 인권보고

2011년 5월 26일

미얀마의 유엔 외교사절인 Vijay Nambiar는 유엔의 안전보장위원회의에서 미얀마의 최근 발전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몇몇 정치적 수감자들이 석방되었고, 다른 정치적 수감자들은 불충분하긴 해도 형의 감량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Nambiar는 미얀마정부가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그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였다. Nambiar는 정치적 수감자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회와 미얀마정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ambiar의 보고가 있은 지 며칠 후에 유엔특별보고관인 Tomás Ojea Quintana이 미얀마 인권에 관하여 미얀마 내, 특히 국경지역의 소수인권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Tomás 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자치권회복을 위해 반군들과 정부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 특별보고관은 여러 지역에서 폭력이 일삼아 지고 있고, 조직화된 군대가 오히려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며 이런 인권남용에는 토지몰수, 강제노동, 내부 이동, 재판외 사형과 성폭력 등이 만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인근을 여행하며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외교사절인 Nambiar이 정치적 수감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가 양심수들의 석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8459&Cr=myanmar&Cr1=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8474&Cr=myanmar&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