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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N 전문가 패널 9월중에 임의구금 사건에 관한 세션 개최키로
  • 작성일 2011.09.07.
  • 조회수 2706
UN 전문가 패널 9월중에 임의구금 사건에 관한 세션 개최키로의 내용

 

[UN 정책동향]

 

 

 

UN 전문가 패널 9월중에 임의구금 사건에 관한 세션 개최키로

(2011 8. 26)

 

 

 

  UN 독립 인권 전문가 그룹은 월요일(8 29) 임의구금과 관련한 22개국의43건의 기밀 사건의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각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각 사건들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UN 실무그룹의 5일간의 회의기간 동안 전문가 패널은 제네바에서 자유의 박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각국의 대표자를 만날 계획이며, UN의 고등인권판무관 사무소(OHCHR)는 말하였다.

 

  작년에는 UN 실무그룹은 23개국에서 98명에 관한 3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고, 또한 남성 2,774, 여성60, 소년2명에 관한 56개국에서의 긴급 항소를 진행하였다.

 

  이 실무그룹은 전 UN인권위원회에서 1991년 임의적 자유 박탈이 주장된 경우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위원회는 망명을 하려는 자나 이민자에 대한 행정적 구금 여부의 조사를 위해 권한을 위임한다. 작년의 경우 UN인권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무그룹의 위임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9394&Cr=detention&Cr1=arbi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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