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에서의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및 입법의 동향
미국에서의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및 입법의 동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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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이 불가능한 점이 있지만, 미국 eTForecasts가 2000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의 인터넷 인구는 3억 7,500만명 선이고 이중 미국에서 약 1억 3500만명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은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Cyber law 분야에서도 선진적인 입법과 다양한 판례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2004년에 등장하였던 미국내의 새로운 입법 동향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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