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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337	미국(미시간주) 아동복지법	정*천	2024.11.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시간주의 보건부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시간주법률(MCL)의 제722장에 아동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하에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미시간주 아동보호법 2. 미국 미시간주 아동 학대 방임 방지법 3. 미국 미시간주 아동에게 안전한 가정법 4. 미국 미시간주 통일아동유괴예방법 5. 미국 미시간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6. 미국 미시간주 보육시설 허가법 7. 미국 미시간주 영유아보육계약법 8. 미국 미시간주 가정보육시설망 구축법 9. 미국 미시간주 미성년자 담배법 10. 미국 미시간주 음란물의 미성년자 배포 등 행위 금지법 기타 1. 미국 미시간주 보건부 2. 미국 미시간주 보건부 아동사무국 규칙 목록 - 미시간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규칙 정보에 접근이 불가하여 무료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규칙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6	미국(미시간주) 아동복지법	정*천	2024.1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5	미국 아동 보호, 학대 관련 법령	김*지	2024.11.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4	미국 학교급식 위생 관련 법령 문의	송*훈	2024.09.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주 법률]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매식품법 2. [주 규칙]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학교급식제도규칙 3. [연방 법률] 미국 전국학교급식법 기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보건부 학교급식 위생 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3	뉴욕 브로드웨이 지역 - 실내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 법령	김*경	2024.09.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뉴욕시 건축법 2. 미국 뉴욕시 에너지절약법 3. 미국 뉴욕시 소방법 기타 1. 미국 뉴욕시 전기설비법 준수사항 안내 - 전기설비법 원문은 유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2. 미국 뉴욕시 건축허가 안내 3. 미국 뉴욕시 소방부 인허가 안내 관계 기관 1. 미국 뉴욕시 건설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2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 공장 내 사용설비의 UL인증 필수 여부 문의	이*희	2024.09.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 해석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1	미국 위험물법 및 주유소 규제 법령	송*석	2024.08.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청정대기법」 2. [법률] 미국 「연방수질오염관리법」 3. [법률] 미국 「고형폐기물처리법」 4. [법률] 미국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 (일명: EPCRA) 5. [규칙] 미국 「유류오염방지규칙」 6. [규칙] 미국 「지하탱크저장소 소유자와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표준 및 시정조치 규칙」 7. [규칙] 미국 「주별 지하탱크저장소 제도의 승인 규칙」 8 [규칙] 미국 「승인된 주별 지하탱크저장소 제도 규칙」 9. [규칙] 미국 「배출원 유형별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규칙」 - 제BBBBBB관 휘발유의 대량 유통시설, 대량 저장시설 및 배관공급시설에 대한 기준 - 제CCCCCC관 주유취급소에 대한 기준 10. [규칙] 미국 「연료, 연료첨가제 및 혼합연료 규제 규칙」 기타 1. 미국 각 주의 지하탱크저장소 제도 정보 2. 미국 EPCRA 정책 정보 관계 기관 1. 미국 환경보호청(EPA)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30	미국(알라바마주, 몽고메리) 현지화에 따른 취급시설 및 위험물 저장에 따른 법적 사항 검토	류*혜	2024.08.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따르면 200 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면적의 시설은 사전에 건축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현지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중에서도 몽고메리시(City)와 파이크로드타운(Town)을 제외한 구역을 카운티정부가 관할하고 시와 타운은 몽고메리시청과 타운사무소(Town Hall) 관할로 하고 있어, 세 기관의 모두 기재하여 드립니다. 건축허가 관계기관 1.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카운티 토목사업부 2.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청 3. 미국 앨라배마주 파이크로드타운사무소 앨라배마주 법률이나 규칙에서 부동액의 생산이나 저장을 위한 시설 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귀사에서 계획 중이신 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가 적용되는지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액과 그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중심으로 (1) 산업 분야 (2) 환경 분야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석유 제품 등을 지하(UST) 또는 지상(AST)에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귀사의 저장소는 건물로 생각되어 AST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단에 관련 정보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 규정의 적용 여부 또한 현지 정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1. 미국 앨라배마주 농업산업부 - 산업 분야 규제를 담당합니다. - 저희 센터에서는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이 불가하여, 농업산업부의 대표 연락처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전화) +1(334)240-7171 (팩스) +1(334)240-7190 (이메일) commone@agi.alabama.gov 2.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부(ADEM) - 환경 분야 규제를 담당합니다. - 접속 시기에 따라 페이지 접근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속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중 [ADEM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담당 연락처 (전화) +1(334)271-7714 (팩스) +1(334)271-7950 (이메일) permitsmail@adem.alabama.gov 관련 법령: 산업 분야 1.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특정제품규제법: 제1절, 제2절 및 제5절 2. [주 규칙] 미국 앨라배마주 농업산업부 규칙 제80-13-1장 3. [연방 법률] 미국 연방위험물질법 4. [연방 규칙] 미국 연방위험물질법 시행 및 집행규정 - 제1500.14조제b항제2호 5. [연방 법률] 미국 중독방지포장법 6. [연방 규칙] 미국 중독방지포장규정 - 제1700.14조제a항제11호 관련 법령: 환경 분야 1.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수질오염관리법 2.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법 3.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대기오염관리법 1971 4.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위험폐기물관리법 5.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위험물질정화기금법 - 참고. 연방 위험물질목록(연방규정 제40편제302.4조) 6.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위험폐기물과 물질의 처분 수수료법 7.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토지복원 및 재개발법 8. [주 규칙]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부(ADEM) 규칙: 앨라배마주 규칙 제335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허가 관련된 부분을 일부 기재하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335-1-7장 대기오염 영업허가수수료 규칙 - 제335-3-14장 대기오염 관리 허가 규칙 - 제335-3장 별표 G 1990년 개정된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 목록 - 제335-6-1장 수질오염 관리 일반 규칙 - 제335-6-5장 수질오염 간접배출허가 및 전처리 규칙 (SID 허가) - 제335-6-6장 국가오염물질방류차단제도 규칙(NPDES 허가) - 제335-6-12장 NPDES 건축 활동, 5에이커 미만의 비석탄/비금속 채굴 및 건식가공 활동, 그 외 토지에 영향을 주는 활동 및 그 구역에 관한 규칙 - 제355-14-8장 위험폐기물 배출 시설 허가 규칙 - 제355-15-1장부터 제355-15-8장 유휴산업부지의 개발 및 자율정화사업 9. [연방 법률] 미국 연방수질오염관리법 10. [연방 법률] 미국 청정대기법 관련 법령: 지상저장탱크(Aboveground Storage Tank, AST) 1. [주 법률] 미국 앨라배마주 지상 및 지하 저장탱크 신탁기금법 2. [주 규칙] 미국 앨라배마주 지상 및 지하 저장탱크 신탁기금 관리 지침 및 절차 규칙 3. [연방 규칙] 미국 유류오염방지규칙 - AST 등 유류제품의 벌크저장시설(bulk storage)에 적용되는 규칙 기타 1.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부 "허가 마법사" - 각 시설에 적용되는 ADEM의 허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해양오염 등 네 분야별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셔서 확인(Submit)하시면 필요한 허가 정보를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부 "유해폐기물 정보" 3. 미국 앨라배마주 환경관리부 서식 목록 - 접속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중 [ADEM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앨라배마주 조세부 "사업자 면허 및 영업허가 안내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ADEM연락처.pdf ADEM서식.pdf
329	한국의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법령 문의	박*연	2024.08.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28	건강기능식품 미국수출시 필요한 미생물 기준 관련 FDA 규정 등 자료 요청	오*린	2024.08.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