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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국방조달법 1947(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of 1947)」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 해당 법의 현행본이 확인되지 않으며, 미국법전 제10편제137장(제2301조-제2339c조)은 2021년 1월 1일에 제정된 공법 제116-283호로 장 전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조달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시에 현 행정부에서 국방조달정책의 검토와 관련하여 최근 공표한 행정명령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공공계약법」
2.
미국 「군법」
- 과거 미국법전 제10편제137장에 규정되어 있던 조문들을 "제137장 규정(chapter 137 legacy provisions)"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02조, 제3004조, 제3011조–제3015조, 제3041조, 제3063조–제3069조, 제3134조, 제3151조–제3157조, 제3201조–제3208조, 제3221조–제3227조, 제3241조, 제3243조, 제3249조, 제3252조, 제3301조–제3309조, 제3321조–제3323조, 제3344조, 제3345조, 제3371조–제3375조, 제3377조, 제3401조, 제3403조, 제3405조, 제3406조, 제3501조–제3511조, 제3531조–제3535조, 제3571조, 제3572조, 제3573조, 제3701조–제3708조, 제3741조–제3750조, 제3761조, 제3771조–제3775조, 제3781조–제3786조, 제3791조, 제3794조, 제3801–3807조, 제3841조, 제3842조, 제3847조, 제3881조, 제3901조, 제3902조, 제4202조제b항, 제4324조, 제4325조, 제4501조, 제4502조, 제4505조, 제4506조, 제4507조, 제4576조, 제4657조, 제4660조, 제4751조, 제4752조, 제8751조.
3.
미국 「국방조달의 현대화 및 방위사업체 혁신 촉진 행정명령 제14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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