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M메일의 시초는 1994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에서 두명의 변호사들이 8000개가 넘는 유즈넷(Usenet) 뉴스그룹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것이 시발이라고 한다. 당시 이들이 발송한 메일은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배달되었는데, 고객확보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이 틀림없으나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거의 모든 영역의 판매자들에게 확산되게 되었다.

1994년에 시작되었으니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후 스팸메일의 사용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1년에 전체 이메일중 8%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2003년에는 56%에 이르렀다. 오늘날, 스팸은 중요한 마케팅 기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2002년만 해도 기업들이 스팸메일 발송에 쏟아부은 금액이
1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에서 같은 기간동안 스펨메일이 기업들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에게 생산성 감소, 추가적인 서버의 증설, 전송용량 증대, 불만에 가득한 이용자들에 대한 고객상담실 운영, 스팸메일 필터링에 따른 이용자들의 시간손해 등으로 유발한 비용은 119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AOL(American Online)의 통계에 의하면, AOL고객들에게 전송되는 이메일중 80%가 스팸메일이라고 한다. 매 24시간 마다 AOL은 15억개에서 19억개에 이르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배달되는 30내지 40%의 메일이 스팸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인터넷 유저는 매일 평균 28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ISP업체에 끼치는 손해는 최소한 연간 5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각 ISP업체는 최소한 총 운영비용의 10%정도를 스팸메일 차단과 스팸메일로 인하여 증대되는 인터넷 상의 트래픽(traffic)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많은 용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선망을 확충하는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부담은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매달 지불하는 인터넷 이용요금에서 약 $2내지 $3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스팸메일로 인한 또 다른 폐해는 허위의 주장 또는 허위의 실체(identity)를 담고 있는 메일발송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법적분쟁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은 매일 12만통에 달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있는데, 스팸메일중 약 36%정도가 잘못된 허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FTC는 추산한다.

이러한 스팸메일의 부작용에 대응하여 인터넷 이용자, ISP업체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한 갖은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용자들의 차원에서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발송자의 목록을 차단하며, 스팸매일발송자 즉, 스패머(spammer)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메일 대신 새로운 메일주소를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써보기도 한다. ISP업체는 수신되는 메일 중에서 스팸메일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를 동원하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스펨메일을 발송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재까지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듯 하다.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1년동안 받은 스팸메일의 수는 2200개를 넘는다. 필자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해온 이메일 주소의 경우 매일 약 150통 내지 200통의 스팸메일이 쏟아져들어오는 정도이다. 평균인의 경우 들어오는 스팸메일의 내용을 인지하고 지우는데 10초를 사용한다고 하면, 일년에 한 사람이 낭비하는 시간은 6시간이 넘는다는 계산이 된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미국 역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1997년에 네바다 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을 입안한 이래, 현재까지 플로리다와 켄터키를 제외한 모든 주가 스팸메일과 관련한 법을 갖고 있다. 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도 연방의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입법화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CAN-SPAM Act(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을 통과시켰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한 판례 및 각종 입법의 경향을 일람하여 보고, 지난해 제정된 CAN-SPAM Act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