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리스트들의 미국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출입국관리법령의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는 등 대외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는 한편, ‘보다 안전한 미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미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련의 입법조치를 계속 추가하여 왔다.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창설하고 국경통제의 강화와 유학생, 방문관광객의 입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비자발급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등의 각종 규제책을 내놓는 등 9. 11. 사건 이후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행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사실상 외국인은 ‘웬만하면 미국에 오지 말라’는 식의 정부규제라고 해야 할 정도로 가중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미국출입국절차인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제도는 당장 미국을 왕래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되어 모든 국민이 미국의 공항에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촬영당하는 번거로움 내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9. 11. 사태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출입국관련법령의 변화를 비자발급절차, 특별등록절차, 학생등록, US-VISIT 등의 네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살피고, 어떠한 법적 논란이 있는지 검토하여 본다.

(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