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2010년 미국 이란제재법 시행으로 이란 제재 강화
2010년 미국 이란제재법 시행으로 이란 제재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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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1일 미국에서는 2010년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특히 이란의 에너지 및 금융 산업분야에 대하여 기존 1996년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에 따른 제재를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투자 기타 거래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7. 16.)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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