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들과 인터넷기업들의 대리전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오던 Viacom v. Google 사건의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동영상 싸이트 YouTube에 게시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놓고 미국 굴지의 미디어 기업 Viacom(ABC-TV, Paramount 영화사 등 소유)은 YouTube의 모회사인 Google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미국 District Court of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는 지난 6월 24일 기각하는 내용의 Summary Judgment를 내렸습니다.

미국 소송법에서 Summary Judgment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없이 법원이 특정 쟁점 또는 전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일종의 중간 판결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중요 쟁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Google (YouTube)은 자신이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규정된 „Safe Harbor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Summary Judgment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Google (YouTube)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가을호, 2010. 11.)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