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2001년 상속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계적으로 상속세율을 경감하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증가시키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새로운 상속세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속세법은 2001년 개정 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0년 이후의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조세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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