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연방조달제도의 화두: Insourcing v. Outsourcing
미국 연방조달제도의 화두: Insourcing v. Outsourcing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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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난 31일로 이라크 전투 임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미군 병력은 이로써 5만 명으로 줄어 2011 말 완전 철수 때까지 이라크 군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 비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다소 엉뚱할지 모르겠으나 위 사건을 전후한 상황의 전개를 미국 연방조달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뉴욕타임즈의 8월 18일자 보도1에 따르면 2011년 말 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에는 미국의 국무부가 이라크 경찰의 훈련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 임무는 대부분 민간업체들(contractors)2이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무부는 사설보안요원들(private security contractors)을 많게는 7천명까지 증원하고, 이들은 위기에 처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quick reaction forces”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5곳의 외교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민간업체에게 적의 로켓 공격을 사전에 경보하는 레이다 운영, 길거리 폭탄탐지, 무인정찰기 운영 등을 맡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각종 장갑차량 구매에 나섰고, 민간업체들에 의해 조종될 헬기 편대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0년 9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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