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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동성결혼 허용 논쟁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721
미국의 동성결혼 허용 논쟁의 내용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연방 1심 법원은 2010년 8월 4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발의 8호(캘리포니아 주 헌법 수정안)가 미국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 지사와 검찰총장은 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주민발의 8호 지지단체들이 대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다루는 연방 항소 법원 심리가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되어 미국의 많은 로스쿨에서 이를 시청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찬반 세력은 이미 이번 항소심에서 패하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1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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