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향상을 위한 식품법안

                  2011년 1월 3일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의 최근의 데이터는 미국에서 매년 6 명의 사람들이 식중독을 앓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계란, 시금치와 땅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들의 질병에 관한 사건들은 식품 안전에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 안전 현대화 법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FDA에게 과학기술에 기반된 제도를 구축화와 밭에서 식탁까지의 가공수송, 음식준비, 생산과정 등의 과정의 과학적인 제도를 의무화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처음으로, FDA는 전반적인 식품 공급에 대하여 예방에 기반하는 관리체제를 필요로 하는 입법을 의무화 하였는 데,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은 사전조치보다 사후조치에 주력했던 과거의FDA의 방식을 개정한 법률이다. 이는 식품시설들이 식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시정조치를 하여 운용상의 위험을 미리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SMA의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서면식품안전지침의 구현과 시행을 해야 하는 데,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FDA는 즉각적인 대응과 리콜을 할 수 있다. 또한 FDA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생산된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FDA의 국장 Margaret A. Hamburg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 4일 서명한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하길,  “이 법안은 전세계 먹이사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21 세기 식품 안전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법은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FDA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이하의 주요 조항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 시스템 개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Ÿ   식품 시설은 자사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예방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침은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Ÿ   FDA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재배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표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청정농산물생산을 위한 인간이 만드는 위험 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동물, 수질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Ÿ   FDA는 각 시설의 검사 횟수를 늘리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국내 시설과 향후 5년 이내 ,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년 마다 초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1년에는 FDA는 적어도 600개의 외국 식품 시설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5년간 매년 검사의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FDA는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검사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Ÿ   FDA는 식품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이 법은 행정구류 (FDA가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제공하고, FDA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과 관련 식품 시설의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내 및 수입식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Hamburg박사는 이러한 신법인 미국 식품안전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단계를 맡고 있지만 새로운 과제들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구비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 현대화 법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FDA 및 진정한 통합 식품 안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FDA가 식품안전을 위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기업, 그리고 공공과 민간 파트너의 다양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시했다.

출처:http://www.whitehouse.gov/blog/2011/01/03/food-safety-modernization-act-putting-focus-prevention

관련정보사이트 :

Ÿ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Ÿ   Commissioner's Statement on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Ÿ   Food Safety Legislation

Ÿ   FoodSafety.gov: Your Gateway to Federal Food Safety Information

Ÿ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Ÿ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Ÿ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Putting the Focus on Prevention (Commissioner Hambu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