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규제 시스템으로 (Toward a 21st-Century Regulatory System)

2011년 1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제: 만일 FDA가 사카린이 커피에 넣을 만큼 안전하다면, EPA는 이를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FDA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인공 향료인 사카린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EPA는 커피에 사카린이 들어감에도 회사가 취급하는 다른 화학물질들처럼 사카린을 취급해왔다. EPA는 지난달에서야 이 규정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규제 시스템은 그냥 규정을 만들었다가 삭제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행정명령으로서 저는 이에 서명을 함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고 덜 규제적인 조치들로 같은 결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비용에 더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불필요한 서류 요구들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것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나는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이 나라에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차와 트럭에 대한 연료경제 기준입니다. 연방 의회와 주 의회, 연방 규제 당국 등에서 정한 규칙들의 충돌로 인해 혼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우리의 규정은 우리의 건강, 보안 그리고 환경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명해지고-어떤 경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의 비용은 수십억 미국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규정들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비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요약한 것으로,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396604576088272112103698.html?KEYWORDS=Toward+a+21st-Century+Regulatory+System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