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1일 기사

환경 보호국(EPA) 공기 법안의 연기를 막고자 하는 노력 실패

목요일에 연방 판사는 수은 및 다른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일년 이상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 지방 판사 폴 프리드먼 판결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정 속도를 보여주어, 이를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백악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지도 모른다.

지연을 시도하려는 환경 보호국(EPA)은, 규정에 대한 문제를 단지 30일 동안 해결 해야 한다는 규정에 실망하였다고 말했다. EPA는 성명서에서 환경보호국이 2010년 4월에 제안한 것과 ‘상당히 다른’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산업용 보일러는 제조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열 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시설에서 배출을 억제하는 EPA의 제안은 제조 업체에게 새로운 오염 제어 기술의 높은 비용을 요구하여 그들이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업계의 우려에 대응하여, EPA는 법원에게 규정이 이번 달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2012년 4월까지 연기하는 허락을 요구하였다. 환경보호국은 성명서에서 해당 규정이 ‘핵심분야에게 그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들이고 ‘수정된 제안’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목요일에, 판사 프리드먼이 환경 단체와 함께 환경보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PA는 실제적으로 제안규정이 결함이나 불충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단지, EPA는 단순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사는 주장하였다.

제안된 규정은 수은, 그을음과 다른 오염물질들의 삭감하고자 하는데, EPA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천식과 심장 발작의 발달장애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단체는 규제 사항이 결정되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매우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EPA의 제안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여러 산업단체 중에 하나인 미국의 숲과 제지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에서 말했다. "오늘의 결정은 더 많은 소송의 제기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근시안적인 결정의 결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921504576094410120469054.html?mod=WSJ_WSJ_US_News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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