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개괄적인 내용

1.     기존의 신용카드 수지균형을 위한 요금 인상과 같은 불공정 신용 카드 관례로부터 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한다..

2.     모기지 브로커들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기지를 판매함으로써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3.     연간 무료 신용 점수는 사람들의 재정상태를 안전하게 한다. ( 신용보고서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잘못된 대출 약관, 또는 대출 거부 등에 대하여 무료신용점수를 줄 수 있다.)

4.     더 이상 납세자기금의 긴급구조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이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5.     기업의 CEO의 월급을 기업의 주주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보상 이사회는 진정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6.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브로커는 기업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7.     금융회사 하나가 실패 시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대 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8.     은행, 모기지 회사, 월급날 대출 기관, 신용카드 대출기관 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개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9.     기업들은 거래과정에 따른 초과 비용에 대해 직불카드 “끼어넣기 식 수수료(swipe fees)”를 부과할 수 없다.

출처: http://www.whitehouse.gov/blog

관련 정보 사이트

financialstabil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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