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관련 성명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기타 다른 위협요소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연방정부를 도와 각 주와 지역정부를 도울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을 발표하였다. 국가안보전략은 2010년 5월 27일 발표되었다.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전세계의 테러리즘  타도   

행정부는 전세계의 테러리즘 타도를 위한 보안강화를 위해 50억을 공동안보제휴(Shared Security Partnership)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2.    핵으로부터 우리의 삶 보호

핵무기와 생화학적 무기의 공격, 질병전파,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들을 멈추고자 한다. 과거와는 달라진 고 위험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보안정보능력 향상과 정보 공유

보안정보의 수집, 분석 과 효율적인 공유는 미국 내 보안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테러리즘 등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확인과 미국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안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다. 수집된 보안정보들은 공유될 뿐만 아니라 검토될 것이고 이런 분석능력과 정부의 각계각층에 보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할 것이다. 보안정보능력의 향상과 함께, 대통령은 미국인의 사생활보호와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4.    전세계디지털정보안전과 정보통신인프라의 강화

미국은 사이버공간기반에 미국 내 경제의 활기, 사회인프라, 공공안전, 그리고 국가안보가 형성되어온 디지털 국가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디지털기반인, 인터넷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할 만큼 안전하지는 않다. 정책이나 기술, 교육, 나아가 법률 등의 변화를 통해 사이버공간내의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전세계디지털기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했다.

- 미국은 국가안보와 전세계경제 고양을 위해, 학계, 민간기업, 시민자유단체, 세계각지의 파트너, 각 주의 의회와 기관 등의 미국정부 각계각층과 연계하여 최첨단 기술을 통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할 것이다.

5.    물리적, 사회적 기반시설의 회복능력 향상

국토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기반의 회복능력의 향상은 꼭 필요한 데, 민간기업에서 일하거나 사회각계각층의 정부 파트너들도 효과적이고 전반적인 중요 사회기반시설의 보호를 해야 할 것이고, 회복능력 계획은 경제에서나 과학기술,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교육에서의 투자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국경 안보 강화

초국가적인 위험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경 보안에 대해 국제 동맹국, 주, 지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과 함께 전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백악관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구 보안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핵심 운송체제를 맡고 있는 육지, 항공, 해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보안에 철저히 임할 것이다.

7.    효과적인 위기관리  강화

오바마정부는 중부를 강타한 폭설이나 다코타 북부나 미네소타의 홍수 등의 국내의 여러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왔고, 의료시설 확충과 지역 내 긴급사항 발생시 재빠른 대응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치명적인 위험이 내포된 공격이나 재앙에 대하여 미리 시나리오를 통해 대비함으로써 현실 대응력을 기를 것이다.

출처:  http://www.whitehouse.gov/issues/homeland-security

국가안보전략 전문 : Read the full National Security Strategy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