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오바마의 21세기 규제 시스템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 작성일 2011.02.23.
  • 조회수 1983
오바마의 21세기 규제 시스템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의 내용

  Obama's Toward 21st-century Regulations System (Wallstreet Journal 2011. 1. 18자 기고문)

 

- 기업의 창의와 자율, 그리고 성장을 억제했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방만하고 비효율적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미 대통령의 기고문임.

- 기고문에 따르면,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거나 강화될 부분으로 예시된 사례는 '유아용 분유에 대한 규제', '병원감원 방지를 위한 절차', '작업장 안전규칙' 등이 있는가 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된 부분으로 EPA(연방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최근 사카린을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들고 있음. 이 기고문에 따르면 이 물질은 FDA에 의해 비유해물질로 분류되어왔으나, 연방환경청에서는 이를 환경유해물질로 계속 분류해오던 것에 대한 전향적 입장변화라고 함.

- 이 기고문은 오바마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563)의 공표에 맞춰 미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Barack Obama 대통령 명의로 월스트저널에 기고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
2._Obama_WSJ_OP_Ed_on_Regulatory_EO.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오바마 행정명령 13,563
이전글 미국 정부 조직도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