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목: Progress Continues in Patent Reform and Pro Intellectual Property (미국 특허법 개혁 및 지적재산권 개혁 법안의 진행 상황)

자료 저자: Pike, George H

자료 출처: Information Today; May2008, Vol. 25 Issue 5, p17-19, 2p

주요내용

- 이 자료는 2008년 이래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원문에는 Proposals로 표기되었으나, 의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법안으로 통칭함)들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상임위 단계를 지나, 현재 본회의 논의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함. 특히, 미국 특허법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적인 법안들이 주된 검토 대상임.

- 현재 계류 중인 특허법의 주된 골자는, 현재의 "선출원주의(the first to file)"를 선발명주의(the first invent)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인데, 주로 독립발명자(solo inventor), 영세/소규모 기술자(small technology), 생명공학 관련 업자(biotechnology corporations)들의 현재의 선출원주의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따른 것임.

-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황으로서는 상원, 하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2011년 현재에도 이 상황은 유효함).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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