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월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의 규모는 3조700억달러이며, 적자규모는 1.1조달러로 GDP 대비 7.0% 수준으로 편성함
  ◦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1조 1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임
    - 재정적자 축소 규모 중 2/3는 각종 보조금 등의 연방지출을 삭감하고 달성할 계획이며, 
    - 나머지는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및 2003년 감세법의 폐지 등을 통해 달성할 계획임
  ◦ 조세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됨
    ① 혁신인프라교육 등에 대한 세제 유인 강화
    ②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 혜택
    ③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및 2003년 감세법의 폐지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④ 보다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