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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소급적용 가능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2093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소급적용 가능의 내용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소급적용


미연방법원판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안(propostion 83)으로 채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조항(성범죄자들이 학교, 공원, 또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약 61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가석방된 수천 명의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법안이 금지하고 있는 제한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연방지방법원판사인 Lawrence Karlton은 통상 Jessica 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83에서 명시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어떤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Karton 판사는 “이 법률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가석방된 자,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형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민발안 83은 2006년 11월 7일 투표자 70.5%의 찬성으로 인준되었고, 그 다음날 시행되었다. 


주민발안 83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학교 등으로부터 610미터 이내의 거주제한 이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징역기간의 증가와 강간자(rapist), 어린이성추행자(child molesters), 기타 중대한 성범죄자(other felony sex criminals)에 대한 평생위치추적(lifetime satellite tracking)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판결은 3명의 성범죄자(이 가운데 1명은 학교 또는 공원으로부터 61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석방자이고, 다른 1명은 집행 유예 중에 있는 자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원고들은 거주제한규정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는데, Karlton판사는 거주제한규정은 원고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소송대행변호사, 주법무장관(state attorney general)과 지방검사들은 주민발안 83의 소급적용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주법무장관은 주민발안 83은 소급적용되어야 하고, Karlton 판사의 해석은 경솔한(frivolous) 것이라고 하였다.    2007-02-09T23:36:32Z

 Judge: Sex Offender Limits Not Retroactive (By STEVE LAWRENCE Associated Press Writer )

(AP) - SACRAMENTO-A federal judge ruled Friday that a voter-approved restriction on where sex offenders can live can't be applied retroactively, potentially freeing thousands of parolees from a ban on living within 2,000 feet of a school, park or place where children gather.

U.S. District Judge Lawrence Karlton said there was nothing in Proposition 83, commonly known as Jessica's Law, that specified its provisions were intended to be applied retroactively.

"The court finds that the law does not apply to individuals who were convicted and who were paroled, given probation or released from incarceration prior to its effective date," he wrote.

Proposition 83, approved Nov. 7 by 70.5 percent of voters, took effect the next day.

In addition to barring sex offenders from living within 2,000 feet of places where children gather, the measure increases prison terms for sex offenders and requires lifetime satellite tracking for rapists, child molesters and other felony sex criminals after their release from prison.

The Sacramento case is one of two lawsuits that asked federal judges to interpret the restrictions.

A day after the election, U.S. District Judge Susan Illston in San Francisco temporarily blocked the 2,000-foot residency requirement from applying to currently registered sex offenders who are not on parole or probation.

Karlton's decision came in response to a lawsuit filed by three unidentified sex offenders, including one on parole and one on probation, who said they live within 2,000 feet of schools or parks.

They sought a preliminary injunction blocking enforcement of the residency restrictions, but Karlton denied the motion saying it was unnecessary because the restrictions didn't apply to them.

Attorneys representing the governor, attorney general and local prosecutors have disagreed whether the proposition should be applied retroactively. Only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said it should be retroactive, an interpretation Karlton said was "frivolous."2007-02-09T23:36: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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