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델라웨어주 하원 동성 결혼 결합을 허용 법안을 통과

(2011. 4. 15)

델라웨어주 하원은 목요일(4월 14일) 26표대 15표의 표결로 주내에서 동성 결혼 결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결혼 결합을 하는 자는 “델라웨어법에 따라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혜택, 보호를 향유하고, 모든 동일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법안은 “동성 결혼 결합 기간중 부모가 된 일방 당사자의 자녀와 관련하여, 동성 결혼 결합 당사자들의 권리는 결혼한 배우자의 권리(부모로서의 지위 인정을 포함하여)와 동일하다”고 규정한다. 상원은 지난주 13표대 6표의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Jack Markell 델라웨어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피력하였다. 이 법안은 이제 그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델라웨어는 동성 결혼 결합을 허용하는 8번째 주가 된다.

동성 결혼 결합(civil union)과 혼인(marriage)을 둘러싼 이슈들은 미국 전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달 초, Chris Gregoire 워싱턴 주지사는 다른 주의 동성 결혼 결합을 합법적 동거관계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의안 1649는 다른 주의 동거관계와 동성 결혼 결합(civil union)을 인정하지만 동성간 혼인(same-sex marriages)을 배제하는 현재 법을 개정한다. 상원은 하윈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비슷한 표결인 28개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현재 입법심의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또한 이번달 아칸소주 대법원은 주의 동성커플 입양 제한조치를 무효화하는 하급심 결정을 확정하였다. 법원은 주내 모든 미혼커플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양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 제1조를 무효화하는 풀라스키 지방 순회법원 결정을 확인하였다. 원 소송은 아칸소주가 동성 결혼 결합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법에서 모든 게이커플들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양육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부인한다고 비판된 이후 제기되었다.

출처: http://jurist.law.pitt.edu/paperchase/2011/04/index_2011_04_15.php#35429